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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-음식점 경업금지] ‘임차인 대리’ 소송 후 합의 (1억원 배상)

2023-01-18




 1  사건 개

- 의뢰인 : 양수인 H씨

- 지   역 : 경기도 김포

- 업   종 : 음식점


 2  「상가변호사 닷컴」의 업무내용

- 2022년 10월, 양수인 H씨  「상가변호사 닷컴」 선임 (양도인과 동종업종 문제 발생 직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)

- 2022년 11월, 「상가변호사 닷컴」양도인 K씨 상대로 '영업금지가처분' 신청 


 3  사건 결과

2023년 1월 18일, 양수인 H씨  합의금 1억원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합의 종결 

(권리금 5,000만원 지급했으나 합의금으로 1억원 배상 받아)

 




▲ 의뢰인(양수인 H씨)의 권리금계약서


▲ 2022.11. 영업금지가처분신청


▲ 2023.1.18. 합의금 1억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합의 종결

(권리금 5,000만원 지급했으나 합의금으로 1억원 배상 받아)


법무법인 제이앤케이(상가변호사 닷컴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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